도산법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2015.05.12 20:54

조회 수:1321

Title of the Book 법학논집 
Published Date 2014. 6.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민,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8권 4호. 2014 pp.389-439

 

Improvement of Insolvency Regimes for Rehabilit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주제(키워드) : 중소기업 , 회생절차 ,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 워크아웃

주제(기타) : 기타법학

등재 : KCI등재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발행년도 : 2014

URI :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04214

본문언어 : 한국어

 

<한국어 초록>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회생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 회생절차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workout)을 들 수 있다. 최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신속하고 간소한 회생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법무부에서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4. 3. 14.자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우리 회생제도의 운용현황에 관한 검토·분석과 외국의 도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법원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제도에 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개선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절차 및 비용의 부담을 줄여 주는 간이회생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 사업계속을 위한 신규 대출채권의 우선변제 등과 관련된 후속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회사를 위해 부담한 개인 보증채무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대부분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기하여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채권자의 범위가 대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보다 훨씬 좁다.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워크아웃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워크아웃과 법원절차(채권행사금지 보전처분, 워크아웃협약의 강제인가 등)를 연계시키는 소위 합성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In Korea, the primary insolvency regimes for rehabilitation of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are court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DRBL”) and out-of-court workout process led by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MOJ”) has reviewed and prepared amendments required for improvement of the court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as of March 14, 2014, the MOJ publically announce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DRBL.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and analyzes how the court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the out-of-court workouts have recently been managed and operated and performs comparative review of major foreign insolvency regimes. Then, this article propose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court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the workout process suitable for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SMEs which are in financial distress. In this connection,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to the DRBL proposed by the MOJ. It is notable that in particular,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DRBL newly introduce special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small business debtors (both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which could reduce the procedural and financial burden of such debtor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direction of such amendments is appropriate. The author believes however that additional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with respect to the release and foreclosure of security interest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post-petition loans advanced for the continuation of the debtor`s business. Furth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signing special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owners of the SMEs who provided personal guarantees for the debt owed by the SMEs.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the workout,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who are bound to participate in the workout process for small business debtors. Finally, for more effective workout proces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so-called hybrid workout which liaise the out-of-court workout process with the court insolvency proceedings (e.g., issuance of moratorium to assist workout and court`s approval of the workout plan by cram-down).

제목 Title of the Book Published Date
사전협의절차와 연계된 신속한 회생절차 마련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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